DACA 수혜자 구제 마지막 기회

 

트럼프 의회에 조속 합의 촉구

상원 공화당, 법안 상정 잇따라 

 

연방상원이 12일부터 이민개혁법안 처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의회에 초당적 이민개혁안에 조속히 합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현재 진행 중인 이민협상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 방안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의회를 압박했다.

 

그는 “DACA 협상이 시작됐다. 공화당은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으며 민주당도 합의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며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이와 같은 태도는 지난해 9월 행정명령을 통해 DACA 프로그램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의회에 이를 대체할 입법을 요구하면서 부여했던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오는 3월 5일이면 끝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듯 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요구사항을 반영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톰 코튼(아칸소)·존 코닌(텍사스)·척 그래슬리(아이오와) 의원은 대통령이 핵심 프레임워크로 제시한 드리머 180만 명에 시민권 취득 기회 부여, 국경 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 할당, 가족이민 축소, 추첨 영주권 폐지 등을 포함한 법안(Secure and Succeed Act)을 12일 상정했다. 법안은 더 강력한 국내 불체자 단속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13일 별도로 상정했다. 대통령의 프레임워크를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이 법안은 구제 받은 ‘드리머(Dreamer)’들이 부모를 초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가족이민을 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추첨 영주권 폐지로 확보한 연간 5만 개의 영주권 쿼터 가운데 2만5000개는 취업이민에 추가 할당하고 나머지는 현재의 가족이민 적체 해소에 사용하도록 했다.

 

한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켄터키) 상원 원내대표가 이민법안 토론을 이번 주로 종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당은 13일에도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이날 민주당이 공화당의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 지원금 중단 시도를 저지한 가운데, 특히 딕 더빈(일리노이) 의원은 연설 도중 12일 평창 올림픽 스노보드에서 금메달을 딴 클로이 김의 사진을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하에서는 재산도 없고 고급 학위도 없었던 클로이 김의 아버지가 미국으로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