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민개혁 돌파 , 정부예산 임시지원 협력 거부

 

이민 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간 대립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가 16일(현지시간) 단기예산안 하원 표결에 대한 협력을 거부했다. 이로써 19일 밤 24시 이후 정부 셧다운 위험이 커졌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호이어 총무는 "우리는 결코 정부가 셧다운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정부가 계속 기능을 다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문제로 민주당이 볼모가 돼 미국민의 이익에 맞지 않는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거듭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호이어 의원은 19일 밤 24시로 종료되는 정부 운영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을 임시로 연장하자는 공화당의 제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그는 다만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 폐지 문제가 해결되고 보다 광범한 2년 간의 자금 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4번째 임시 단기 지원을 지지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드리머'로 불리는 불법체류청년들의 추방 문제는 상원 법사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아이티를 '거지소굴'(shithole) 국가라고 비하한 지난 11일의 발언과 관련해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을 심하게 질책함에 따라 더욱 해결에서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닐슨 장관은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열렸던 이민 정책 관련 회의에서 '거지 소굴' 발언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자 일부 상원의원은 닐슨 장관에게 '기억상실증'을 운운하며 심하게 질책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할 비용으로 10년 간 180억 달러의 예산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장벽 비용 청구를 강화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강한 분노를 나타내며 이를 거부했다.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민주당)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장벽을 1년 내에 건설하려면 2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닐슨 장관에게 따졌다. 더빈 의원과 닐슨 장관은 모두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문제 회의에 참석했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17일 정부 예산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열 예정이다. 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미 정부는 20일 자정을 기해 폐쇄된다. 실제 셧다운이 이뤄지면 2013년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임시 예산 지원의 대가로 드리머들에 대한 보호와 국방예산 증가에 상응하는 정도의 다른 국내 예산 증가를 원하고 있다. 공화당이 임시 예산 지원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 소속의원 9명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 같은 요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다.